태국 대마초합법 ,대마 관련 혐의 처벌 면하려면

대마초합법, 태국도 3년 만에 다시 '불법'으로 우리나라에서 대마는 여전히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2024년 6월, 태국 정부는 대마초를 다시 전면 불법화하는 정책을 공식 추진했습니다. 3년 전 아시아 최초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했던 태국은 남용과 청소년 노출 등의 부작용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결국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 대마 구매가 불가능해지고 모든 판매점에 의무적으로 의료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해외의 흐름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대마초합법’은 여전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마 소지나 흡연은 물론, 해외에서의 투약 사실만으로도 귀국 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입국한 이들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모발 검사, 여행 내역 추적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이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호기심이나 ‘외국에서는 합법’이라는 인식만으로 행동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