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유통혐의, 초범이라도

온라인 마약유통, 더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경찰에 적발된 마약 유통 및 투약 일당 149명 중 대다수가 20~30대였습니다.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강한 SNS에서 단 몇 번의 메시지 주고받기만으로도 거래가 이루어졌고 가상자산을 통해 대금이 오가는 방식은 수사기관의 추적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마약유통혐의는 온라인상에서 무심코 얽히기 쉬운 범죄이지만, 형사처벌 수위는 매우 높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르는 사이’에 가담하게 되는 마약유통 혐의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 심부름, 물품 전달, 입금 대행 등의 명목으로 시작된 일이 알고 보니 마약 유통의 한 부분이었던 경우도 많습니다.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마약유통혐의는 단순 투약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경우에 따라 징역형, 심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반드시 선처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뿐이었어요", "전 그냥 시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