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드라퍼, 실형 막으려면

안녕하세요, 안지성 변호사입니다. ‘마약드라퍼’로 검거된 149명 이제 단순 배달도 중형 위험 최근 경찰은 캐나다에서 밀수입된 마약을 수도권에 유통한 ‘마약드라퍼’ 조직과 매수·투약자 등 총 149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책 A씨는 자택으로 비타민으로 위장한 마약 택배를 직접 수령할 정도로 대담했으며 국내에 밀반입된 마약은 이른바 ‘드라퍼’들에 의해 수도권 전역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이처럼 ‘마약드라퍼’는 단순 배달 역할을 했더라도 유통조직의 핵심 구성원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시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마약드라퍼, 단순 심부름 아닌 ‘유통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마약드라퍼’란 쉽게 말해 마약류를 일정 장소에 전달하고 은닉하는 운반·배달책을 말합니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좌표를 알려주는 ‘던지기’ 방식과 함께 활용되며 텔레그램·다크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드라퍼’ 역할이 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