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모발검사,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박민규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과학수사 우수사례 중 눈에 띄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약 투약 사실을 법정에서 부인한 피고인에 대해 1cm 단위로 정밀하게 실시한 마약모발검사 결과가 결정적 증거로 작용해 공소 입증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요즘 마약 수사는 단순한 자백이나 정황증거에 그치지 않고 과학수사 기법이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발검사는 피의자 입장에선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그 의미와 대응 전략을 숙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모발검사란? 단순 투약 여부가 아닌 ‘언제 투약했는지’까지 추적 마약모발검사는 소변검사나 혈액검사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의 마약 성분 축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과학 수사 방식입니다. ➊ 일반적으로 모발 1cm는 약 1개월의 이력을 반영 ➋ 3cm 이상이면 최근 3개월간의 투약 여부 파악 가능 ➌ 최근엔 1cm 단위로 절단해 시점별 투약 여부를 추적하는 고난이도 분석이 도입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