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유통책 혐의, 단순한 심부름이라도

마약유통책 혐의, 단순한 심부름이라도 안녕하세요! 박민규 변호사입니다 최근 마 약 범죄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마약유통책에 대한 수사를 특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는 그냥 전달만 했을 뿐인데”라고 말하는 분들조차도 ‘유통 구조에 깊이 개입한 자’로 판단되며 중형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약유통책’으로 지목되었을 때 쟁점과 실질적인 대응 전략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약유통책, 정확히 어떤 역할을 의미하나요? ‘마약유통책’은 일반적으로 마약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마약의 전달, 보관, 분배 등 유통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다만, 형사법적으로는 역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 있습니다. • 상선 책: 해외 또는 국내 공급원으로부터 마약을 대량 확보하는 인물 • 중간 유통책: 도소매 형태로 마약을 여러 하위 조직에 분배하는 사람 • 하위 전달책 (일명 ‘던지기’ 역할): 마약을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 숨기거나 전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