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기소유예, 초범도 안심할 수 있을까?

대마기소유예, 초범도 안심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영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상담 문의 중에 유독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마기소유예’인데요. 대마초를 1~2회 피운 게 들통났는데 처벌은 안 받는다고 해서 괜찮은 건지, 앞으로 불이익은 없는 건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소유예는 ‘처벌을 보류’하는 것이지 ‘무혐의’는 아닙니다. 따라서 대마 흡연이 처음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후 재범 시 훨씬 불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해요.

대마기소유예’란 무엇인가요?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검사가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즉,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가볍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대마기소유예란?

: 대마 흡연, 소지, 매수 등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피의자의 초범 여부, 반성 태도, 범행 경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