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마약거래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영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구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검거된 마약사범 중 20대가 가장 많고, 10대도 85명에 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단순 투약보다 ‘판매’로 적발된 인원이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온라인마약거래가 늘어난 점이 청년층과 청소년층의 마약 연루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마약범죄가 일부 음지에서 이뤄졌다면 이제는 SNS,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자산 등을 통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1.

온라인마약거래, 지금 얼마나 심각한가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지역 마약 판매 사범은 258명으로 단순투약자 179명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즉, 단순 사용자가 아닌 ‘판매자’로 전환되는 구조가 점점 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SNS를 통한 온라인마약거래 방식이 마약 유통망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대, 20대 청년층은 온라인 접근성은 좋고 법의식은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