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재범처벌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신승우 변호사입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면 어떻게든 집행유예 가능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번 마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재범의 경우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특히 요즘 검찰과 법원 모두 마약재범처벌에 있어서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만큼 자신의 처지와 처벌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마약 재범, 왜 더 무겁게 처벌될까? 우리 형법 제35조에서는 동종 범죄의 상습성을 매우 엄중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도 상습범에 대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죠. 즉, 마약재범처벌은 ‘단순 가중’이 아니라 ➊ 사회적 경각심 차원에서 ➋ 재범 가능성 억제를 위해 ➌ 치료보다 격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실형이 원칙이 됩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마약 재범, ‘누범’ 규정과 집행유예 실효를 아시나요? 마약 재범 사건에서는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