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정신성약물, 처벌수위는?

안녕하세요! 안지성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향정신성 약물에 관한 관심과 경각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면서 병원에서 해당 약물을 처방받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문제는 이 약물이 남용되거나, 오남용될 때 법적 책임까지 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았는데 왜 문제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항정약물은 마약류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해진 범위와 방법 외에 사용하는 순간부터 형사처벌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항정신성약물이란?

항정약물은 뇌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감정, 인지, 수면, 통증 등에 영향을 주는 약물입니다. 쉽게 말해 정신 증상 완화를 위한 전문의약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표적인 항정신성약물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벤조다이아제핀계 수면제 및 안정제: 졸피뎀, 로라제팜, 클로나제팜 등 • 향정신성 진통제: 트라마돌, 펜타닐 일부 성분 • 각성제 계열: 메틸페니데이트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