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캔디 단속이 어려운 이유

안녕하세요! 김홍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미국, 캐나다 등 대마초 합법 국가에서 제조된 가공 제품들이 국내로 밀반입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마캔디’는 겉보기엔 일반 사탕이나 젤리처럼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범죄에 연루된지도 모른 채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단서를 포착하고 어떤 근거로 피의자를 특정하는지를 중심으로 실제 수사 흐름과 단속 방식에 대해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대마캔디, 설마 이게 마약이라고요?”

–피의자 시점의 현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친구가 미국에서 보내준 간식이었어요.

그냥 포장도 예쁘고 아무렇지 않아 보였는데.." "경찰이 와서 이게 ‘대마캔디’라고 하고 마약류 밀수 혐의라네요.

저 진짜 몰랐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은 ‘알고 있었다’는 전제 하에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포장에 THC, CBD와 같은 단어가 표시되어 있거나 제품 성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