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재범선처, 정말 가능한가요?

마약재범선처, 정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홍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건에서도 자주 문제가 되는 ‘마약재범선처’ 가능성과 대응 방향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최근에도 과거에 마약 혐의로 선처를 받았던 20대 청년이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보도되었는데요. 이처럼 마약재범의 경우, 초범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각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약재범의 처벌은 얼마나 무거울까? 마약은 한번 손대면 끊기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사법부에서도 재범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음은 마약재범과 관련한 일반적인 처벌 수위입니다. • 초범(자수·반성 시): 집행유예 가능 • 재범(특히 2회 이상): 1년 이상 실형 선고 비율 급격히 상승 • 재범 + 판매·공급행위 병존: 실형 선고 확정적 실제로 최근 사례에서도 마약재범선처 없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죠. 그만큼 재범자는 법원에서 사회적 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