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한 경우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란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을 위반한 경우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감치(監置)명령 등 1.

양육비 이행명령에 의해 금전의 정기적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