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 제도

출처: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기존에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어지거나 줄게 된 경우 소득증빙 절차를 거쳐 소득 조정을 해주었는데 소득이 없다고 신고하고 추후 다시 소득이 생겨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는 고소득자들이 건강보험료를 회피하는 문제가 생겨 2022년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2023년 11월 처음 시행되는 사후정산 제도입니다 2023년 11월부터는 소득 조정을 신청한 경우 추후 소득이 확정되면 그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거나 환급해 주는 내용입니다 소득정산제도 신청방법 및 서류 출처: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원래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은 여러 가지 사유로 가능하지만 사후정산이 적용되는 경우는 폐업, 휴업, 퇴직 등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사후정산 절차는 2023년에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한 해의 소득이 확정되는 다음 해 2024년 11월에 재산정 하게 되어 추가 부과 또는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