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완전분석(집주인 실거주 계약갱신청구권 소급적용 등)

임대차 3법이란?임대차 3법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신고제 3가지를 골자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세입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라고 판단하여 균형을 잡기 위해 2020년 7월, 제도 도입을 강행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전월세 계약 시 세입자는 2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었지요.

변경 제도로 추가 2년까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저금리, 주택 공급 부족 등의 배경으로 전세 가격이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자 정부 여당에서는 '거주 안정성'을 이유로 강화된 임대차 보호법을 발의했습니다. 집주인들의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