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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주취감형 조항 폐지 논란에 대하여.

 심신미약, 주취감형 조항 폐지 논란에 대하여.

최근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피의자가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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