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파기 복비 / 중개수수료

부동산 계약 파기 복비 / 중개수수료 지난번에 부동산 가계약 파기시, 매도인은 배액배상, 매수인은 가계약금 날리는 경우를 알아봤다. 한가지 빠진부분이 있어서, 다시 기록을 남기고 싶어졌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즉 복비는 어떻게 되는건가? 부동산 수수료는 가계약이 파기시에도 적정한 수준에서 지불해야 하는 듯.

최근 뉴스에, 계약을 파기한 쪽에서 부동산 수수료를 모두 지불하도록 조정 예정이라는 기사를 봤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변경된 것이 아니다.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 즉 가계약 정도를 했다가, 파기되었을때도 부동산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해 보이지만, 판례가 그렇게 나와있다. 현재까지의 판례는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