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수 겸 배우 아이유를 향해 상습적으로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로 이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아이유를 지속적으로 모욕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다수의 벌금형이 항소심에서 병합되면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 점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공인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나 사회 통념을 벗어난 인신공격과 모욕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특히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비방 행위를 중요하게 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악플은 단순한 비판 수준을 넘는 모욕적 표현과 인격 훼손 발언이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어섰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연예인에 대한 악성 댓글이 심각해지고 익명성을 악용한 비난이 범죄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아이유 소속사는 악플러에 대한 강경 대응 원칙을 고수해 왔고,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모욕성 게시글에 대해 증거를 수집해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다. 팬들 역시 악성 게시물을 제보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소속사는 앞으로도 선처 없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악플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범죄로 인식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온라인에서의 책임 있는 게시문화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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