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역 2년 확정! 대선 출마는 이제 꿈속에서만!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2일, 사문서 위조, 업무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원심의 유죄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적법한 상고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도 기각됐다.
조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수형 생활을 해야 하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이로 인해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심까지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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