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상고 '1달' 넘어가도 침묵 대선 앞두고 '법정 공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며, 대선 전까지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정해진 뒤에도 재상고가 가능해, 대법원 재상고심까지 거치면 한 달 남짓 남은 대선 전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합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송부하면 다시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으며, 이번 파기환송심은 기존 항소심 재판부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맡게 됩니다. 만약 대선 전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고, 징역형 이상이면 10년간 박탈됩니다. 하지만 재판 절차상 대선 전 확정 판결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신속하게 판결이 나와도 7일의 상고 기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