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국고 투입 안 하면 끝장? 상속세·배당소득 논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국고 투입 없이는 답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금특위 간사로서 오 의원은 “합의를 내도 욕만 먹기 십상”이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당론에 얽매이지 않고 청년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은 보험료율 인상(9%→13%)과 함께, 매년 GDP의 1%를 국고에서 연금기금에 미리 투입하자는 ‘4·1·6 방안’입니다.
기금 운용수익률 6% 달성은 과거 30년 평균을 감안하면 현실성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고 투입을 두고는 복지부와 기재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립니다. 오 의원은 “국고 투입 없이는 해법이 없다”며, 기초연금 등 노후보장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정구조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한국의 노후보장 국고 투입 비율은 GDP 대비 3%로, 주요국 평균(8.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