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나는 생존자다', JMS 방송금지 뚫고 세상 밖으로!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JMS 측이 제기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교단 측의 명예훼손 주장과 방송 금지 요청에 대해 "표현에 대한 사전억제는 엄격한 요건 하에만 허용된다"는 헌법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 영상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방송을 금지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에 대해서도 다큐멘터리의 독점적 저작권이 넷플릭스에 있어 MBC가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JMS를 포함한 4개 사건 생존자들의 증언을 담은 '나는 신이다' 후속작, '나는 생존자다'는 오는 15일 오후 4시 넷플릭스를 통해 차질 없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