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아파트 상속세 '0원', 사라진 3조는 누가 메꾸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상속세 공제 한도를 최대 18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특정 계층을 위한 감세 정책이라는 비판과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서울 등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 보유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최소 3조 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재정 계획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 기조와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혜 계층이 일부 지역 고가 주택 소유자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조세 형평성 논란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일부 계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대가로, 연평균 6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세수 감소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8억 원 자산 상속 시 세금 변화 비교 (배우자 1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