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컵 사용 2%의 현실, 컵 가격 표시제가 답일까? 정부가 일회용 컵 감량을 목표로 영수증에 컵 비용을 별도로 표기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나, 현장에서는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소비자에게 비용을 인지시켜 다회용 컵 사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지만, 정작 텀블러 사용률이 저조한 현실에서 이는 자영업자에게 가격 인상이라는 오명과 출혈 경쟁만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 상한선 없는 할인은 결국 음료 가격 인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의 혼란이 가중될 상황입니다.
단순한 비용의 분리 표시를 넘어,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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