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적격합병시의 과세문제

비적격 합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를 당사자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피합병법인 :합병으로 해산하는 법인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을 양수하는 법인 당사자 과세문제 세목 내용 피합병법인 자산양도손익에 대한 과세 법인세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양도한 자산에 대한 양도손익을 피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 ex)양도차익 발생시 익금산입 합병법인 합병매수차손익에 대한 과세 법인세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매수차손익을 5년간 균등하여 합병법인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 세무조정사항 등의 승계 법인세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이월결손금, 세액감면·세액공제는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외에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함 합병양수자산에 대한 취득세 취득세 비적격합병이므로 취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취득세가 과세 피합병법인 주주 의제배당 법인세/ 종합 소득세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가액이 피합병법인주식 취득가액을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