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단속시작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에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을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특별점검을 추진하기로 밝혔습니다. 계속 점검할 것이다 말은 나오고 실질적인 검거율은 낮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발표 이후에는 제대로 점검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피해 지역인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어제 2월27일부터 5월31일까지 약 3달정도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시군구, 특별사법경찰등 150명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점검 대상 부동산은? 가장 전세사기가 많았던 최근 2년간 물건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사고가 난 물건 중 공인중개사가 계약한 것들, 그리고 피해규모가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명의대여자를 해준 임대인 물건이나, 빌라왕등 악성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두번 이상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점검할까 전문 점검반을 구성하여,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