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 신상 공개 법안통과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움입니다.

빌라왕 재발방지 전세사기의 후속 조치로 그동안 계속 언급이 되었던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 공개가 드디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언급만 나오고 시행이 되지 못했었는데, 전세사기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다 보니 2월 28일 오후에 드디어 본 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네요 * 악성 임대인이란,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나쁜 임대인을 말합니다..

악성 임대인 공개 대상자 인적 사항 공개 대상자는 최근 3년 이내에 2번 이상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구상채무가 2억 원인 이상인 임대인들입니다. 공개하는 정보는 임대인 이름과 나이, 주소와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금액들이 모두 공개가 됩니다.

물론 이런 인적 사항을 공개하기 전에 먼저 임대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 설치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 말소된 임대 사업자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