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세사기는 사실 hug전세보증보험이 100%가 가능해지면서부터 악성 임대인이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해졌고, 중개사 또한 깡통전세 계약 유도등에도 악용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전액 보증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압류가 잡히던 세금 체납을 해서 문제가 있는 임대인이던 상관없이 걱정하지 말라며 쉽게 임차인을 유도할 수 있었죠.
물론 지금까지, 이런 말에 허그전세보증보험이 가입하신 분들은, 문제 없이 전세금을 반환 받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증보험을 이용해 분양대행사, 중개사, 건축주, 감정사등이 공모하여 유도를 했다는 점과, 이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보증보험이 이렇게 전세사기에 가담되는 모습은 문제가 있어보였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된 전세보증 사고액은 무려 21년대비 2배 이상 증가된 1.2조원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전세사기가 급등한 원인에는 보증보험제도 악용뿐만 아니라, 집값 가담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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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