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단속 처벌 및 책임 강화

그동안 매매나 전월세 거래계약을 하고 이후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만 잘 작성해주면 책임을 지지 않아서 무책임하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전세사기에 대해 부동산에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심지어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사례까지 다수 적발되면서 더 문제가 되었었죠.

이번 전세사기 중 대부분의 피해자는 20~30대의 신혼부부나 청년들의 비중이 많이 높게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아직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세입자들은 대부분 부동산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계약을 하고, 계약 이후엔 공인중개사의 책임 있는 역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를 방지하고자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 권한 및 책임강화 공인중개사 임대인의 국세나 지방세등의 세금 또는 이자체납등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추가로 열람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사실 지금도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해 서류를 받아서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