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배움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전세기간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전세 기간은 최초 계약을 1년으로 한 경우도 있고, 묵시적 연장이 되어 연장을 하는 경우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시 계약 기간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각 상황마다 주장할 수 있는 기간들이 다르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쭉 한번 정리를 해드려보려고 합니다!
상황 1 최초에 전세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호를 보시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이나 2년미만의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을 2년을 본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짜리 임대차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계약시에는 1년뒤 보증금반환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2년 동안 거주할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임대인은 2년 주장 불가) 상황 2 묵시적연장이 된 경우 기간은 ? 묵시적연장이란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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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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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