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이슈인 깡통전세, 빌라왕 사기사건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신청을 하여도 특수한 경우에는 받기가 쉽지 않구요.
그래서 이번 이런 깡통전세사기 ,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2023년 2월 14일 국무회의를 통하여 임차인 법류지원 TF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기정 법률안과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을 서둘러서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국무회의 통과안이라서 국회의 통과는 남아 있는 상태임니다만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으니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보도자료를 통하여 간단하게 전세사기 피해방지 정책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1.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2.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3.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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