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 WHO가 권고하는 정책 3대 축

개인의 나약함? 아니, 사회의 구조 문제 술이나 약물 중독을 두고 흔히 “의지력이 약해서 그렇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WHO 2024 보고서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중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의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개인이 술을 선택하는 순간에도 광고, 가격, 접근성이라는 사회적 장치가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WHO가 본 현실 – 정책의 부재 2019년 기준, 전 세계 국가의 절반 정도(56%)만이 국가 차원의 알코올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효과가 입증된 정책(가격 규제, 마케팅 제한, 접근성 제한)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류 산업의 로비와 이익 구조가 정책 실행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과 사회가 떠안게 되는 것이죠. WHO가 권고하는 정책 3대 축 WHO는 효과적이고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3가지 정책 축을 제안합니다.

가격 정책 (Price measures) 세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