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투기의혹 조사대응요령

안녕하세요. 피데스법률사무소의 정민규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수원지검에서 기획부동산 수사,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 등을 많이 한 관계로 LH 부동산투기 사범 수사와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주택공사(LH공사)의 전현직 직원들과 공무원들이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광명, 시흥 등 신도시 개발부지를 매입하여 시세차익을 올린 부동산투기 혐의와 관련하여 경찰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준공무원으로 있으면서 내부의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투기를 한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연한 기회에 여러단계를 건너 알게 된 개발정보로 부동산을 매입한 민간인들까지도 광범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