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검사구형? 전직 검사가 말하는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음주운전 검사구형이 어떻게 될지 걱정되고 불안하고 밤잠 못 이루고 계실 거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전직 검사, 수석검사를 거쳐 부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본인이 음주사고(음주 치사, 음주 치상)를 일으켰거나, 음주 2회 이상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사고 후 도주한 경우라면 검사가 징역형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의 처벌 범위가 넓어졌으며 처벌 수위 또한 엄격해졌습니다.

이제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분 중 70%는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 상황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