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혼인이 파탄되어 별거 중 남편이 부정행위(외도)를 한 경우 상간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제 제가 여러 차례 진행하였던 사건으로 상간녀(상간남)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상적인 혼인관계 중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그 상대방인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외도로 인한 가정파탄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도 이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별거 중에 외도를 한 경우에도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관계 부부가 성격이 너무 안맞고 생활스타일이 불일치하여 자주 싸우고 잦은 다툼으로 인하여 아이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아 부인이 남편에게 나가라고 하여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별거한 지 6개월 만에 남편이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다른 여자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부인의 친구가 이를 목격하여 부인에게 제보하였고 이로 인하여 부부는 더 크게 싸운 후 이혼소송은 제기하지 않고 부인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법률상담 내용 중 일부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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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혼인이 파탄되어 별거 중 남편이 부정행위(외도)를 한 경우 상간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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