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인가? 안녕하세요^^ 이동영변호사입니다.
제가 상속을 전문분야로 하고 있다 보니 상속관련 최신 판례에 대하여 늘 관심이 많은데 최근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재직하던 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채권자들이 사망으로 인한 사망퇴직금에 대하여 회사를 상대로 지급청구를 하자 회사가 공탁을 하였고 채권자들이 공탁금에 대하여 안분배당을 받자 유족들이 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법적쟁점 근로자가 퇴사하면 받는 퇴직금은 그 근로자의 재산이므로 사망퇴직금에 대하여 사망한 근로자의 채권자들이 당연히 받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사망퇴직금은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생명보험계약의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보듯이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채권자들이 받아갈 수 없는 것일까요? 대법원의 판단(2018다283049부당이득금반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인가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yMjdfODUg/MDAxNzAzNjgwNTQwNDgx.7OfBxoyfqjOLRLQxoro3sLXfjKPQf_0ixwJyXr-FuEYg.RHwgz1PSDYSqz4DEuPV5tGS7U_fCyoOpUdr26IEkzvUg.JPEG.yourlawyer_howoo/%C1%A6%B8%F1%C0%BB_%C0%D4%B7%C2%C7%D8%C1%D6%BC%BC%BF%E4_-001_%289%29.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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