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해지 최신판례소개] 분양계약해제 확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호우의 이동영 변호사입니다.

일반아파트와 달리 상가건물,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토지구매자금을 투자한 후 사업이 중단되거나, 분양계약을 하고 계약금 입금 이후 대출을 받지 못하여 사업이 중단되거나 건축을 하고 준공을 받았으나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상가, 오피스텔 등이 관리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 소개하여 드리는 판례 사안도 복합시설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분양계약을 일부 체결하였으나 시행사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사업이 중단되고 사업권이 시공사에 넘어간 경우로 어떠한 법률분쟁이 발생하였는지 분양자들이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 시행사가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대주들이 300억 원을 대출받아 시행사에 제공하기로 하고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하고 신탁사에 사업부지를 신탁하였습니다. 사진출처: 언스플래쉬 시행사가 일부 분양은 하였으나 대출금 만기일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