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신탁사분담금 환불청구, 채권자대위소송

[판례] 조합원이 조합원 가입 계약 해제 후 조합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신탁사에 분담금 환불 청구하며 채권자대위소송 진행 사건 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 및 건설업 불경기로 인하여 분양계약 해제 및 지역주택조합 가입 해제 등 문의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시행이 불발된 경우 시행사(추진위 또는 조합)가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보니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로부터 납입한 금원을 받을 수 없는지 고민하게 되는데 이하 판례가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주는 것 같아 소개드립니다. 사실관계 피고(신탁사)는 2018년 3월 경기도 김포시에 아파트 1800여세대의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하는 C조합 추진위원회와 D업무대행사로부터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을 관리하는 대리사무 계약을 맺고, 자금관리 계좌에 입금된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등을 보관·관리해왔습니다.

이에 C조합 추진위와 조합원 가입 계약을 맺은 원고(조합원)도 2019년 6월 신탁사 자금관리 계좌에 총 425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원고는 C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