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선천성 모반이 있어 치료를 앞두고 계신가요? 그러면서 치료비를 보험으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시나요?
최근 창원지방법원에서 나온 의미 있는 판결 하나가 이런 고민에 도움을 줄 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레이저로 선천성 모반을 치료한 것도 보험 약관상의 “수술”로 인정하여, 보험사가 거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사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Q82.5) 레이저치료 선천이상 수술보험금 인정 사례 창원지방법원(2025.1.24. 선고, 2022가단122168) 사건 개요: 선천성 모반 치료 보험금 분쟁 A씨는 2008년 한 보험사(B사)의 어린이 보험에 가입하면서, 자녀가 선천성 기형·이상으로 진단되고 그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으면 수술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선천이상 수술비 특약을 들어두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니고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질병분류코드 Q82.5인 “선천성 모반”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