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를 마친 암 환자분들 중에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온열암치료, 면역주사(미슬토, 싸이모신), 한방 보조치료 등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및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요양병원 치료가 실손보험에서 말하는 ‘입원치료’로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암 환자분들의 요양병원 치료비 보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니, 요양병원을 고려 중인 암 환자분들께서는 꼭 참고해 주세요.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96701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 선고 2023나46557 판결 [보험금] 표준치료 이후 암요양병원 입원 실손보험금: 법원,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입원보험금 기본 개념: 보험에서 보장하는 입원이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 상태 및 섭취음식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