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가구·다중주택 임대사업을 시작한 건물주 A씨는 세입자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층의 배관 누수로 인해 아래층 세입자의 천장에서 물이 새어 노트북이 고장 나고 가재도구가 물에 젖는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과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런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이 법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방지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꼭 필요합니다.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이며 왜 꼭 필요할까요?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은 임대인(집주인)이 임대 건물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세입자나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법적으로 배상해야 할 때 그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누수사고를 계기로 임대인배상책임보험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