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병력이 있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보험이 바로 '유병자보험(간편심사보험)'입니다. 일반 보험보다 심사 질문 항목이 3~4개 정도로 적어 가입 문턱이 낮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간편심사보험 가입 상담을 하다 보면, “어차피 보험사가 예외질환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이라면 가입할 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으로, 이를 오해하여 실제 법원 소송까지 가게 된 최신 판결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팩트 체크: 예외질환도 고지해야 예외질환입니다!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외질환에 해당하는 병력이라도 청약서 질문에 해당한다면 보험사에 반드시 먼저 알려야(고지) 합니다." 가입자가 혼자 임의로 판단하여 청약서 질문지에 병력을 숨기거나 "아니오"라고 체크하면, 이는 명백한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