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보험료가 가파르게 인상되어 왔습니다. 실제 실비보험 보험료가 2배로 뛰어올랐다는 사례까지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보험료가 올랐을까요? 핵심 원인은 비급여 진료비의 급증에 있습니다.
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진료 항목으로, 대표적으로 도수치료, 영양 주사, MRI 검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는 건강보험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비급여 진료비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병원비 부담 없이 비급여 진료를 받는 과잉진료나 일종의 “의료 쇼핑”이 발생하기 쉬웠습니다. 그 결과 보험사들은 비급여 청구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급증해 막대한 적자가 누적되고, 이를 메우기 위해 해마다 보험료를 크게 올릴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구실손 유지가 답일 수도｜도수치료 급여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