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 저희 가게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 같아요!" 혹은 "집주인분, 저희 집 화장실 바닥이 축축해요..."
라는 연락,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임대인이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죠.
아직 아랫집에 큰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로 번질 것이 뻔한 상황! 서둘러 배관 수리 업체를 불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배관 수리비, 가입해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혹은 임대인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을까?" 오늘은 많은 임대인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배관수리비 '손해방지비용'의 개념을 실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이건 손해방지비용 vs 그냥 시설유지비"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끝나지 않는 줄다리기 누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공사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종종 이런 답변이 돌아옵니다. 보험사 담당자: "고객님, 그 공사는 고객님 건물의 노후 시설을 보수하신 거라 '유지보수비용'에 해당합니다.
배상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