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일과 스쿨존에서사고가 일어났을 시 처벌기준은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사무실/상가/아파트전문코끼리부동산입니다.오늘은 민식이법에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스쿨존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유치원, 초등학교의 정문 기준으로300m의 통학로를 말합니다.스쿨존은 안내표지판, 울타리,과속방지턱이 설치되며차량 운행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1995년 어린이 교통사고를줄이기 위해 지정되었습니다.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12대 중과실은 자동차 보험에가입하든 안하든 형사처벌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에 규정되어 있는12대 중과실은 다음과 같습니다.1. 스쿨존 내 안전운전의무 위..........
민식이법 시행일과 스쿨존 사고시 처벌강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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