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기억해야할 세가지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9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개정법률안 으로 운전자 라면 치가 떨 리는 법 인데 물론 어린이 보호 구역 에서 주의 해야 하고 교 통법규 또한 지켜야 하지만 너무 과한 정책 에 이를 악용하고 이용하는 놈 들이 생겨 나고 또 운전자 는 적지 않은 피해 를 보는것 또한 사실 입니다. 오늘 은 이 민식이법 에 대해서 주의 할점 알아야 할점 에 대 해 알아 보겠습니다.

민식이 법 기억 해야할 세가지 민식이법 내용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3세 미만 어린이 상해 사망 위 세가지 위반시 민식이법 에 의해 가중 처벌 대상 이 되며 어린이 사망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하 의 징역 어린이 상해 시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만원~ 3000만 원 으로 상당히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 에 만든 법이라 해도 운전자 에게 는 상당히 불합리 한 내용 의 법이 아닐수 없는데 일단 정규 속도 신호 를 다 지켜도 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