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우리를 버렸다” 비판 대장동 일당의 정관계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50억 클럽' 관련해 처음 나온 법원의 판결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아서다. 11일 울산 법원 사거리에는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무죄 < 버스기사 800원 유죄’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버스기사 800원 유죄’ 사건은 버스비 800원을 횡령했단 이유로 해고당한 버스기사가 법원에 가서도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이야기다. 17년간 버스기사로 일한 ㄱ씨는 2010년 버스요금 잔돈 400원을 두 차례 챙겨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당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횡령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들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상태였다.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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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800원 유죄 vs 50억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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