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률사무소 건설면허대여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

건물이 부실하게 지어지면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공사를 할 때에는 국가 시험을 통과해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공사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설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 업계에서는 무자격자가 건설면허대여를 통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국가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한 지자체는 A건설사에게 36억 원을 주고 사업을 맡겼습니다. 이 건설사는 건설 과정에서 진행되는 토목공사를 B건설사에게 맡겼고, B건설사는 다시 C업체에게 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공사를 진행한 C업체가 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C업체는 B업체에 돈을 주고 건설면허를 대여했고, B업체는 싼 값에 C업체에게 불법 재하청을 주면서 양쪽이 이익을 공유한 것입니다.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