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수용 토지보상 원칙과 보상금 올리는 법

만약 내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토지에 대한 협의 보상금이 인근 토지에 비해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로부지 보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 특히 보상금을 세 배로 올려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의 분류와 보상 원칙 먼저 도로란 보행자나 자동차 등의 이용자들이 통행을 위해 사용하는 길을 의미합니다.

도로는 소유권에 따라 크게 공도와 사도로 나뉩니다. 공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도로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도로법상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이 포함됩니다.

공도의 경우 보상과 관련된 문제가 거의 없으므로 일반인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사도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부지와 사실상의 사도 부지로 나뉩니다.

사도법에 의한 사도 부지는 개인이 국가의 허가를 받아 만든 길로 이 경우 보상액은 인근 토지의 1/2 이내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