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감액하고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전세계약 열 건 중 네 건이 역전세 상황으로 보증금을 줄이고 갱신했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과정에서도 반드시 주의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은 보증금 감액과 함께 계약을 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네 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서는 가급적 새로 쓰지 마세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액수만 줄이는 것이라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두 개가 존재하게 되면 특약이 없는 경우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가 기준이 되어 기존 계약에 따라 확보했던 우선순위가 밀려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2년 사이에 집주인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새로 설정되어 있다면 우선변제권이 약화되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웬만하면 계약서는 새로 쓰지 않고 기존 계약을 그대...
원문 링크 : 역전세로 보증금 감액 계약 연장할 때 주의해야 할 4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