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이 바뀌었다? 그게 곧 무죄는 아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합니다. 고소장에서는 이렇게 진술했고, 경찰 조사에서는 저렇게 말하고, 검찰 조사에서 또 바뀌고, 법정에선 또 다릅니다.

말이 자꾸 바뀌는데 왜 유죄냐고요? 그런데 법원은 다르게 봅니다.

기억은 휘발되고, 선택적으로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게 인간의 기억 구조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그 진술이 범죄 성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핵심이 여기 있어요.

법원이 보는 진술의 신빙성 기준 법원은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봅니다. 피해자가 어떤 장면에서 어떤 말을 들었고, 어떤 행동을 당했고, 그 상황에서 본인의 반응은 어땠는지 등 이 모든 것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구체성입니다.

일관성은 그 진술이 계속해서 앞뒤가 맞느냐는 것이고요. 그런데, 초기 진술에는 없던 내용을 나중에 추가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디테일에서 말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요. 너무 충격적인 상황을 겪으면 한 장면만 또렷하게...